[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폭행죄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폭행죄 성립요건

: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의미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끼얹는 경우도 폭행을 인정합니다.

폭행죄의 종류로는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50%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여러 명이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상

단순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써 폭행을 행하였을 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는 인정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비교적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과 같이 몸을 사용한 범죄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인과 증거를 최대한 모아 분석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려우며, 무죄를 다투어 변론을 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며,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