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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 채권압류 ◆ 압류란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으로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압류는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환가방법 중 하나입니다. 압류명령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압류명령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의 효력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장점 1. 처분금지의 효력 :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시효중단의 효력 :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의 효력을 말합니다. 3.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 없이 채권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을 받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추심명령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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