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의 이익에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총 채무액 범위

-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 무담보채권(신용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 담보부채권(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

3.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급여소득자 :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농업, 임업 등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

​

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 진행절차

​

◈ 장점

- 개인회생은 기록이 남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가 가능 합니다.

- 본인명의 재산 보유 및 증식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단점

- 신용카드 발급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외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는 가능 합니다.

​

◈ 기각사유

- 재산, 채무 등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명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