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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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당사자 간에 약속한 날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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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청구의 소는 본안소송으로 법정약식절차인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르거나 실제 경영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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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간에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제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정해진 대금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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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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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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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절차 가압류/가처분, 통장압류

미수금을 지급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지급여력에 따라서 통장압류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조회하여 파악한 뒤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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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제집행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얻은 집행권원으로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실행할 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부여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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