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특수폭행죄

내용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여러 명이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속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할 경우가

 아닌 소지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는 인정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폭행과 같이 몸을 사용한 범죄는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