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폭행죄

내용

폭행죄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폭행죄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그 혐의가 입증될 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확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 :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폭행죄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여러 명이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폭행을 행하였을 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과실치상죄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과 같이 몸을 사용한 범죄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이 파악하고

 증인과 증거를 모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이 상황을 매우불리하게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