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폭행

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이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의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 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동의와

합의의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벌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해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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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수사에 법적의미를 모르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