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아동학대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어른에 비하여

자기 보호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하다 상해를 입히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음이 밝혀지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아동학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그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처럼 아동학대유형은 다양하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동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가

아동학대처벌위기에 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동학대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오해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형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등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