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매매
법무법인 명
17-11-29 16:07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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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거나 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자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보안처분이란


최대3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특정기업취업제한


 최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일부 국가 비자발급제한이나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혼자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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