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공갈죄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재산 죄이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해악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사실여부나 현실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