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업무방해죄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는

- 상대방이 자유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거나 (위력)

-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모르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거나 (위계)

- 객관적 진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 그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띄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