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강간죄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 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의 처벌에 처한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강간죄에 상해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장기간 사회와 단절이 되고

가정, 직장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압박수사에

혼자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의미를 모르고 진술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