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업무상횡령죄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으로의 임무를 어기는 행동이 있어야 하며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처벌은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역할을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횡령죄와 구별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계약상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업무도 포함합니다.

다른 성립요건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모든영득죄의주관적구성요건입니다.

불법영득목적 또는 영득의사라고도 말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무가 가중되어 책임역시 가중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