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상대방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겨놓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져야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사해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며,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