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양육권소송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권소송에 대한 설명에 앞서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의 부모가 자녀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양육권에 관한 사항 역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을 테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어느 쪽이

더욱 합당한 양육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양육권 소송은

아이에 대한 문제이므로 아이의 환경과 복지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애착과 연대감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쪽이나

자녀의 의견 그리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은 경제력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였으나,

요즘은 정서적인 유대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쪽을 선택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 시 얼마나 잘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알맞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양육계획서나 적절한 양육환경 등을 들어 옳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양육권을 결정지을 때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양육환경을 미리 조성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 변경신청을 통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