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

내용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법무법인 명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2024. 5. 21.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