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저희 의뢰인들(피고)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취득시효 완성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은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들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해당하고,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들이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관계에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