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상기 오피스텔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단 한 차례 임대료를 납부한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의뢰인께서 처음 상담을 오셨을 당시 상대방은 총 4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건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신속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동시에 건물명도 및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건물명도 및 미납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은 판결이 선고된 후 신속히 명도집행을 진행하여 명도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은 소송제기부터 건물명도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