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하자 손해배상]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 입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바닥이 기울어져 설비를 가동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장 바닥이 기울어지는 원인이 시공 상의 하자에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을 선임하여 ‘이 사건 공장’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 존재 여부 및 하자의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소가 제기 되기 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과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명은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시공 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65,954,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