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선땅찾기소송]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일제강점기작성된 임야조사부 상으로 의뢰인의 증조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확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명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의 의뢰인의 (구)제적등본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증조부의 단독상속인임을 입증하였고,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령에 따른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과 의뢰인의 증조부가 동일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저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