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후견 개시]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의뢰인의 형제 중 한명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상의 없이 처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호소하며 형제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은 치매로 인해 어머님의 사무관리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4년 경 치매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매치료를 받고 계신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은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며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처리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후견인으로 현재 어머니와 같이 거주자하고 있는 형제가 아닌 청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반대하였던 형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머님께서 성년후견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어머님의 사무관리능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본 사건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법원의 가사조사관과 적극 협력하여 의뢰인의 어머님이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신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의 사무관리 능력 상실 정도가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확인된 후에도 성년후견을 반대하였던 형제는 어머님이 사무관리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임을 내세우며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명은 어머님의 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근거로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개시 되어야 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의뢰인의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후견 내용에 대한 형제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으로는 제3자인 전문가를(사회복지법인)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