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관계의 파탄 및 종료로 인한 위자료]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 4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 계속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생활을 종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저희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하였고 장인 장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등에 이유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저희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성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이에 대한 책임이 저희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