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자사의 이미지인식 어플 개발담당자를 영입하여 의뢰인의 저작물인 이미지인식 어플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동일한 기능의 어플을 제작 및 출시하자, 이미지인식 어플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저희 의뢰인 회사의 이미지인식 어플 소스코드와 상대방 회사의 이미지 인식 어플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스코드 유사성에 대한 법원 감정을 진행하여 양측의 소스코드가 90프로 유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방 회사는 저희 의뢰인 회사의 개발담당자를 영입하여 이미지인식 어플 소스코드를 개발한 것이므로 저희 의뢰인 저작물에 접근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