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는 저희 의뢰인이 곗돈 61,965,000원 대여금 7,000만원 총 121,965,000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121,965,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와 금전거래를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저희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이 어머니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채무 금액 또한 상대방이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전무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채무자는 저희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