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매각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 안내에 따라 저희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고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저희 의뢰인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에 의뢰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지급한 77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법무법인 명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합은 안내와 달리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과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계약에 해당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 7,700만원은 그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저희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로인에게 7,700만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