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대금반환 등]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0. 9. 상대방으로부터 미군 렌트용 단독주택을(이하 ‘이 사건 주택’) 매입하였고 매입 조건으로 매도인인 상대방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계약을 완료한 후 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이 매입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잔금기일인 2016. 11. 26.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저희 의뢰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시켜 주었지만 잔금 지급기일이 8개월이 도과한 2017. 7.경 까지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 때까지 지급한 매매대금 6,750만원 및 위약금 6,450만원 총 1억 3,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잔금지급 전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미군 렌트용 단독주택의 렌트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및 위약금 총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