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청구]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저희 의뢰인(피고)이 ‘약정한 공사대금 금 209,000,000원 중 금 9,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은 1심의 재판 진행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2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 권고 결정’이 두 차례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명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도 인정한 사실들을 정확히 분류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저희 의뢰인이 금 9,000,000원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