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사건 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원고)은 명의수탁자인 저희 의뢰인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1,281,000,000원에서 대출금 및 은행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89,682,750원 및 매매 당시 시세인 1,500,000,000원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219,0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합계 308,682,75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도 일절 취득함이 없이 전부 상대방 측에 귀속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불기소처분으로 나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였고, 신탁계약의 내용 ‧ 신탁부동산 매도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 또한 상대방 측에 전부 귀속시켰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의뢰인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